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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분양권 편법증여 혐의 세무조사 착수

  • 절세TV (taxtv)
  • 2020-11-18 09:07:00
  • 121.138.58.11
분양금 대납, 저가양도, 허위차입계약 등 85명 대상
근저당권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연계분석 등 정밀 검증
 

일명 ‘부모찬스’를 통해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하여 편법증여를 한 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으로 총 85명이다.

이들 중에는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하고 자금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억 원의 고가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잔여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아파트 취득한 자녀도 포함됐다. 과세관청은 어머니가 분양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잔여 분양대금도 대납하여 자녀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조사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인 한 어머니는 양도소득세율을 줄이려고 수 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 아들에게 수천만 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 선정됐다.

분양권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분양권 양도 후 무신고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례도 포착됐다.
 
< 소득이 적은 연소자가 꼬마빌딩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 채무를 어머니가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한 혐의도 포착됐다 >


이처럼 증여세 탈루를 위해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수 관계자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하여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과 조달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때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되었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동 부동산을 매도시에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RTMS)에 부동산 분양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첨자 등 분양권 전매혐의자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다. 또한 올해 근저당권 자료를 전산 구축하면서 자체보유 과세정보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선정과 해당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 및 분양권 관련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의 연계 분석을 강화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빈틈없이 파악하여 사후관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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