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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거래 시 권리금에도 세금 내야

  • 절세TV (taxtv)
  • 2020-11-18 09:07:00
  • 121.138.58.11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징수 해야 비용처리 가능
권리금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여 비용처리
 
 
고객 동선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상가 거래 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권리금 역시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양도자로부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양도인이 권리금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이와 같은 세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비용처리를 하기 어렵다. 최소한 권리금 계약서와 그에 따른 자금이체내역 등 권리금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거래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에 따른 가산세는 물론, 징수하지 못한 원천징수세액까지 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권리금을 지급 받은 사람도 소득누락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권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한 뒤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 할 때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율 60%를 제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각각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게 기타소득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말가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권리금(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권리금을 수취한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750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수입금액 제외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단,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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