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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 시 ‘평가기준일’은 언제?

  • 절세TV (taxtv)
  • 2020-11-20 14:34:00
  • 121.138.58.11
부동산 증여 시 증여일 아닌 등기접수일 기준
거래 드문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매매가액만 시가로 인정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거나 혹은 가족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그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이 때 ‘평가방법’만큼이나 ‘평가시기’도 중요한 문제다. 언제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는지에 따라 평가금액도 달라지고, 세금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될 때, 증여를 받았을 때, 부모자식간 매매를 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평가기준일’을 정해두고 있다.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증여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지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평가기준일인데, 보통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한다. 이 역시 매매 계약일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먼 과거에 매매가액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로 일정기간 범위 내에 있는 매매가액만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3개월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본다. 다만, 시가로 인정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후 세금 신고접수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한다.

이 평가기간 중에 시가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고, 가장 가까운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하게 된다.

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가라고 해서 완전히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평가기간 밖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가액이나, 상속세ㆍ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세의 법정 결정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증여세는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평가기간 후 발생한 가액은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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