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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해도 증여세 내는 경우 있다

  • 절세TV (taxtv)
  • 2020-11-24 09:06:00
  • 121.138.58.11
3개월 내 돌려주더라도 이미 증여세 결정받았다면 환급 안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돼도 증여세 납세의무 그대로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는데,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재산을 다시 되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돌려주기까지의 소요기간에 따라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가 이행된 후에 ‘합의해제’를 하면 증여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하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다. 따라서 일단 한 번 성립한 증여세는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이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합의 하더라도 당초 증여에는 영향이 없어야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라는 짧은 기간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증여재산에는 금전은 제외된다. 금전은 환금성이 좋은 만큼 증여한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이 동일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했더라도 반환 전에 이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된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즉 최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났으나 6개월은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그 반환ㆍ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즉 최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도 취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해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국가인지 여부 및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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