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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절세효과 꼼꼼히 따져보고 실행해야

  • 절세TV (taxtv)
  • 2020-11-25 09:03:00
  • 121.138.58.11
증여자 다주택자라면 주택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담 커
내년 6월부터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세 20%, 3주택 이상 30%로 중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절세를 위해 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의 ‘부담부증여’를 많이 활용한다. 채무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빚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항상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계산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들은 8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약 1억 8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보증금 4억원에 전세를 준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부담부증여로서 부채인 전세보증금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아들은 시가와 채무액의 차이인 4억에 대해 증여세 7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려면 양도소득세가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무조건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여를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고려하여 절세 효과를 따져보아야 한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자가 다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8년 4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10%p가 추가로 과세되는 만큼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상가나 토지라면 기준시가가 발표되는 4~5월 이전에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 부담 또한 커지게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자녀의 자산이 아니므로 기대했던 만큼 부의 이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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