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달라진 점 ‘확인’

  • 절세TV (taxtv)
  • 2020-11-25 09:03:00
  • 121.138.58.11
성실신고확인대상·전문직 종사자도 2대 이상이면 전용보험 가입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이월공제 10년 이후에도 800만원 한도 유지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라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법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하는 전용 특약이다.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그러나 ‘21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됐다.

다만, 차량을 한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1천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을 해주었으나 중소기업이 일일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용 인정 금액을 완화했다.

현재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ㆍ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뜻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된다.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ㆍ렌탈) 및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고가차량을 구입ㆍ임차하여 단기간 내에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된다.

종전에는 임차종료 및 처분 10년 이후에는 잔여액을 전부 손금(필요경비)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를 유지하도록 개정됐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