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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종부세 계산 시 조정지역 판단 기준은?

  • 절세TV (taxtv)
  • 2020-11-26 09:29:00
  • 121.138.58.11
공동 소유 시 지분 소유자별로 6억씩 공제
합산배제 신고 못한 경우 종소세 납부기간 중 신청 가능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부대상자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종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ㆍ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됨.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함.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함.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
-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음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함.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중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12.15.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됨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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