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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 절세TV (taxtv)
  • 2020-12-02 08:58:00
  • 121.138.58.11
대금청산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원칙
자가건설건물 양도 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양도일
 
 
#. 2년 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A는 얼마 전 완공통보를 받고 계약서상의 날짜에 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대 전체에 대한 일괄등기 일정상 문제로 등기부등본 상에 본인 이름으로 등기는 하지 못했다. 결국 잔금 후 3개월이 지나 최종 등기부등본에 A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A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언제가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서 잔금을 치르거나 늦게 치른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A의 경우 은행이체내역과 분양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잔금지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등기일보다 3개월 앞선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하다.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등기부나 등록부, 명부상의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등록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1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ㆍ명의개서)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자기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 즉, 자가건설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양도일이 된다. 단,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시기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 또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증여등기(등록)접수일ㆍ명의개서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까지 부동산 건설이 완성ㆍ확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ㆍ확정 된 날로 판단해야 한다.

그 밖에 ▲점유부동산인 경우 점유개시일 ▲특정(부동산법인, 과점법인)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 양도된 날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소비대차로의 변경(전환)일 ▲대물변제의 경우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가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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