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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장기보유세액공제 된다

  • 절세TV (taxtv)
  • 2020-12-02 08:58:00
  • 121.138.58.11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는 보류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 45% 적용
 
 
앞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한 1주택자도 선택에 따라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부부 둘 다 6억원 이하의 지분율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종부세법 개정이 시행되는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기본공제를 9억원까지만 적용받는 대신,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20~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것과 9억원까지 공제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기획재정부 제공 >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제도 신설은 보류됐다.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통과가 불발됐다.

반면,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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