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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상속세도 미리 대비해야

  • 절세TV (taxtv)
  • 2020-12-04 09:09:00
  • 121.138.58.11
보통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걱정 없어
상속공제, 사전증여, 병원비 지출, 기한 내 신고 등 절세팁 숙지
 
 
보통 상속세는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재산 평가액도 자동 상승하여 앞으로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소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및 연로자 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의 잔여 연수 ⅹ 1,000만원)와 장애인 공제 (1,000만원 ⅹ 기대여명연수)를 합한 금액이다.

다자녀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보다 많이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은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이내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40억원이고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40%이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6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에는 상속인 지분한도 내에서 최고 6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상증법상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매매사례가 많은 아파트 등은 향후 가격 상승 시 자동적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하므로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5년 전분만 포함되므로 사위나 며느리 또는 손자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상속재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병원 치료비나 간병비 등은 가급적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의 병원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을 자녀들이 지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줄어들지 않아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3%가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외에 연 9%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및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받게 되어 다자녀가 있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불리하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상속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 아예 상속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시가가 아닌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때문에 취득가액이 시가 대비하여 저가로 평가되어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불리해질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수준으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되어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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