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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거래 시 ‘사업용계좌’ 사용 필수

  • 절세TV (taxtv)
  • 2020-12-07 09:14:00
  • 121.138.58.11
금융기관 통해 사업 대금 처리 시 사업용계좌 통해야
미사용시 미신고·미사용가산세, 세무조사 가능성 등 불이익 커
 
 
사업자가 사업 관련 거래를 하면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때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들 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송금하거나 계좌간 자금이체를 할 때, 수표 및 어음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또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준비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이라면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한 개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계좌로 사업장 두 곳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해도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기간 총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미신고가산세로서 내야 한다. 또한 미사용가산세로서 미사용금액의 0.2%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대상인데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농업ㆍ임업 및 어업ㆍ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공급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다.

의사나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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