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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부동산 세무조사로 1,203억원 추징

  • 절세TV (taxtv)
  • 2020-12-08 08:58:00
  • 121.138.58.11
변칙적 탈루행위 대해 7차례 1,543명 동시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제세 집중…대구·부산 부동산탈루대응TF 추가 설치
 
 
#. 국세청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했다. A는 5촌 인척 B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 근로자 A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A의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했다.
 


7일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7차례 실시하면서 1,543명을 동시조사 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13일 361명을 시작으로 4월23일 27명, 5월7일 517명, 7월28일 413명, 8월3일 42명, 9월22일 98명, 11월17일 85명을 조사했다. 이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탈세 유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실제 사례 등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고액전세 거주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해보니,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까지 적발된 사례도 많았다.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소득은 적은 한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지만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을 적출하고,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 억원을 부과했다.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어느 사업자는 수십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그에 비해 신고 소득이 적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수천만 원 추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여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에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를 추가 설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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