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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안 내는 기타소득도 있다

  • 절세TV (taxtv)
  • 2020-12-15 09:02:00
  • 121.138.58.11
보훈급여금,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 등 한정적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 5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기타소득 중에서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세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받는 상금과 보로금 등과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된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 밖에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등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최저한이란 세금을 내지 않는 최저한도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인 경우 5만원 이하이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의 경우 건별로 승마투표권 등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

슬롯머신 등의 경우에는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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