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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주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처리

  • 절세TV (taxtv)
  • 2020-12-15 09:02:00
  • 121.138.58.11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에누리는 매출 부가세 과세 안돼
스마트스토어, 배민 발급 적립금·쿠폰에는 부가세 내야
 
 
홍보 및 단골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장 흔히 활용하는 방법이 할인 쿠폰을 발급하거나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이 쿠폰을 모아 상품을 구입하거나 적립금을 모아 사용한 경우 해당 매출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광고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이나 상품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 광고선전용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한 적립금이나 쿠폰을 고객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커피를 주문한 고객에게 스탬프를 1회 찍어주고, 10번을 찍으면 11번째에 커피 1잔을 무료로 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커피를 10잔 판매할 때 까지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만큼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적립금이나 쿠폰을 ‘발행’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추후 고객이 해당 적립금이나 쿠폰을 사용하면 비로소 적립금 등 사용 금액만큼을 매출액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1번째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음료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맺고, 고객이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여 할인 받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이나 쿠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고객이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나 배달의 민족 등에서 발급한 적립금이나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적립금 등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그만큼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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