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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가세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0-12-17 09:03:00
  • 121.138.58.11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 영세율 적용 등
보통 30일 걸리지만 조기환급 신고 시 15일 내 환급 가능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다.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사업 확장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하고 있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최종 3개월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매달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 정한 사유로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만이 조기환급신고로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사유가 있어야 조기환급이 되므로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면 확정신고기한 후 30일이 아닌, 조기환급 신고기한 후 15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조기환급처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금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면 방법을 찾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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