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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증여 등 기획조사…109건 국세청 통보

  • 절세TV (taxtv)
  • 2020-12-17 09:03:00
  • 121.138.58.11
강남‧송파‧용산 등 과열지역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577건 완료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위반 76건 등 적발
 
 
#. 20대 A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런데 해당 보험금은 ‘10.12월에 8억원, ‘12년 12월에 3억원이 일시금으로 납부되어 있었다. 당시 A는 미성년자인 시기였다. 이에 국토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통해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소매업 종사자 40대 C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이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금융위ㆍ금감원에 통보하여 대출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 등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577건의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하여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을 확인했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을 적발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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