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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사업할 때 절세하려면?

  • 절세TV (taxtv)
  • 2020-12-21 09:04:00
  • 121.138.58.11
공동사업자등록 또는 1명은 직원으로 등록해야 유리
각각 장단점 달라 개인 상황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수급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 및 자금 내부정보 등에 대해 타인보다는 가족을 더 신뢰하는 이유도 크다.

부부 사업장은 크게 공동사업자로서 운영하는 형태와 단독사업자로 등록 후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보다 소득세 절세효과가 크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자와 소득분배율을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으로 등록하고, 계약에 의한 1인이 대표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2억 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 원이라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1억 원이다. 부부의 소득분배비율을 각각 50%로 했다고 가정하면 남편과 부인의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이 되며, 부부가 각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세 세율 구조는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단독 사업자로서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부부에게로 절반씩 나누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를 노려 허위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재를 두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확정신고 시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순서에 의해 ①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②공동사업 외의 종합소득이 큰 자 ③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큰 자 ④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⑤세무서장이 정하는 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또한 최초 계약에 의해 출자 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출자금이 큰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진행해야 한다.

비용처리를 할 때는 공동사업자 사업용 카드를 각각 명의로 발행 가능하므로 사업용 경비 지출 시 각자 명의로 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부부 중 1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이,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받아 소득세 신고 시 유리하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된다.

4대 보험에서도 유리한데 각각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직원인 배우자와 사업자인 배우자 모두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이처럼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단독사업으로 하되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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