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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외상대금, 대손금 처리가능 사유 확인

  • 절세TV (taxtv)
  • 2020-12-23 09:15:00
  • 121.138.58.11
소멸시효 완성된 미수금, 어음, 수표 등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거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대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세법을 적용하자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상각’이란 사업자가 사업상 발생한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 사유로는 크게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이 있다. 신고조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 해야 하며, 이후 연도에는 불가능하다. 결산조정은 결산서에 대손처리한 경우에 한해 손금 인정되는 채권이다.
 


소멸시효의 완성 등 대손이 확정되어 신고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경과한 과세기간에는 대손상각을 할 수 없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상각을 통한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결산에 반영이 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대손확정일로부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초과하여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사유로 대손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는 앞서 언급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다.

한편,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채권도 있다.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채권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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