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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연말정산 시작…부양가족 등 부당공제 주의

  • 절세TV (taxtv)
  • 2020-12-24 09:12:00
  • 121.138.58.11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오픈…모바일 신고도 가능
인적공제 소득기준, 주택자금 공제 요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등을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공제받거나 주택자금 및 월세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그 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또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오픈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제신고서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줄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15편 시리즈로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내달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연말정산에 대비하려면 개정세법 내용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20년 귀속분에 한해 공제한도도 30만원씩 상향됐다.

올해 소득분부터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ㆍ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도 포함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도 종전 2,500만원에서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 주택관련 공제 요건 >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다.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였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므로 성실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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