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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출·주담대도 연말정산 공제…요건은?

  • 절세TV (taxtv)
  • 2020-12-24 09:12:00
  • 121.138.58.11
주택임차차입금 40% 소득공제…차입출처 따라 요건 달라
‘19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은행 등에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공제 대상이지만, 취득당시 주택의 시준시가가 요건에 맞아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신청 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 관련 소득ㆍ세액공제 문답을 정리한 것.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함,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함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금액은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10% 또는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공제한도 적용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음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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