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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는 ‘단순경비율’ 사업자 기준 확인

  • 절세TV (taxtv)
  • 2021-01-04 09:10:00
  • 121.138.58.11
경비율 클수록 납부할 세금 줄어
신규사업자 당해 매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모든 사업자는 장부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 작성이 불필요한 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경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비율은 실제 매출액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비율이 80% 이고, 매출이 1억원이라면 1억원 중에서 80%인 8천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2천만원만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업종별로 이 경비율은 모두 달라진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이 중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이다.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크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많이 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장부작성 없이 간편하게 사업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의 수입금액 기준은 ▲도ㆍ소매업 6천만원 ▲제조ㆍ숙박ㆍ음식업 3,600만원 ▲부동산임대ㆍ서비스 2,400만원이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이 직전 과세기간 일정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1차적으로 단순경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나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난 ‘19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도 추가된 점이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즉,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은 ▲도ㆍ소매업 3억원 ▲제조ㆍ숙박ㆍ음식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ㆍ서비스 7,500만원이다.

따라서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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