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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업자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해야

  • 절세TV (taxtv)
  • 2021-01-06 17:58:00
  • 121.138.58.11
불성실 제출 가산세는 낮춰…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올해 신용카드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 등을 작년보다 5% 이상 더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월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가 아닌 매월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제한도는 급여에 따라 200~300만원, '20년만 한시적으로 230~330만원이다.
 
< 현재 신용카드 등 공제율 및 공제한도 >


상가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50% 세액공제율을 유지한다.

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는 ‘20년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증대세제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작년에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감소한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잔여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지속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해당되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월별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을 낮추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1%, 지연제출할 경우 0.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1/4 수준으로 낮추어 미제출 시 0.25%, 지연제출 시 0.12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기존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 사업자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제출기한

이들은 제도가 바뀌더라도 1년간 기존 제출기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을 지키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년 말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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