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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적발한 ‘부가세 부당환급’ 사례

  • 절세TV (taxtv)
  • 2021-01-06 17:58:00
  • 121.138.58.11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등 통해 추적…최고 2년 이하 징역 및 2배 이하 벌금 부과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매출 누락, 오피스텔 매입세액 환급 후 주거용 임대 등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665명은 2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후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검증한다.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추적한다. 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은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다.
 

▶ 자녀에게 공짜로 빌려준 상가도 부가세 과세 대상

- 부동산임대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공급과 동일하게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 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과세관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 점검 추진
 

▶ 오피스텔 취득 후 매입세액 환급 받고 주거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음.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전기 사용내역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주거용 임대로 면세전용한 임대사업자를 선정. 주거용 임대 사실 및 시기를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추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빅데이터 분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 D씨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폐자원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자, 친ㆍ인척, 사망자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도용)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과세관청은 친ㆍ인척 및 사망자,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있는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매입거래자의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고액 탈루혐의자 대상 점검을 추진함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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