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방쪼개기 임대사업자 등 탈세혐의 358명 세무조사

  • 절세TV (taxtv)
  • 2021-01-08 15:08:00
  • 121.138.58.11
소득탈루, 다운계약, 차입 가장 편법증여 등 유형 다양
적정 차입금도 상환 여부 연 2회 정기 사후관리 예고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총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을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하여 취득 자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추렸다. 또한 분양권 시장의 탈루혐의 정보를 지속 수집하고, 다운계약 혐의가 있거나 분양 대금 대리 납부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를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한 사업자는 제조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신고 소득이 수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 역시 수십억 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자 소득 과소신고 혐의와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혐의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고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력이 없는 자녀가 본인 명의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관련 자금을 증여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방 쪼개기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현금매출 누락 중개업소,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도 있었다.

한 임대사업자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하여 수십 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계약이 허위로 의심되는 혐의자 등 66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소득이 미미한 한 20대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를 부친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억 원의 전세보증금과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억 원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등 실제로는 증여받았음에도 차입 등으로 가장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했으나 친인척의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경우, 자금의 원천이 탈루된 소득으로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 여부 및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1년에 2회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해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하는 모든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명서류 역시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거래 시 무조건 제출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와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