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켜야 가산세 안내

  • 절세TV (taxtv)
  • 2021-01-11 09:06:00
  • 121.138.58.11
지연발급 1%, 미발급 2%,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가산세
‘22년 7월부터 공급가액 2억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해야
 
 
면세와 과세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공급가액 2억원 이상으로 의무발급 기준이 낮아질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하면 된다.

단, 세법에서는 공급시기 후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 월합계세금계산서 및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하여 전달하는 관행이 잦았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발급 시기가 전산에 남기 때문에 제 때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급시기를 놓치면 지연발급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2%의 미발급가산세를 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는 못했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의 지연전송가산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미전송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면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이 사실이 통보되는데, 거래상대방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시기는 공급받는 자의 수신확인 및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계정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되면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면 이후 취소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내용을 고치려면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