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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고지서 받았다면 ‘불복청구’ 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1-01-12 09:31:00
  • 121.138.58.11
과세예고통지 받은 후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해야
90일 지나서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하면 늦어 ‘기한 주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90일 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기 보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인 만큼 대략적인 내용과 절차라도 알아두어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단어 뜻 그대로를 풀이하자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다. 납세자는 그 내용을 보고 이의가 있을 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를 따질 수 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ㆍ지방국세청ㆍ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필요하지 않은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해 부과 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아 빨리 납세하면 가산세도 줄이고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며,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제기하는 방식이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한이다. 세금 고지 후 불복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한다.

기한을 놓쳐 불복절차를 밟으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却下)’ 결정을 받는다. 기한을 넘기면 다른 구제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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