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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절세·퇴직금 동시에…노란우산공제 주의사항

  • 절세TV (taxtv)
  • 2021-01-15 18:02:00
  • 121.138.58.11
200~500만원 소득공제, 채권자 압류 금지로 최소 생활자금 마련
중도해지 시 해약금, 소득 클수록 절세 효과 작아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200~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폐업 후 퇴직금 역할을 할 자금을 마련해둘 수 있다.

법률에 따라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흔히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이름에서처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이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업종별로 종업원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소매ㆍ서비스업ㆍ기타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된다.

납입금은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금융기관을 통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납부하면 된다. 해당 금액을 12개월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각 소득금액 구간별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한다. 단, 2019년 이후 공제부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 한다.

공제한도는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까지다. 단, 2016년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소득금액별 공제한도 *자료: 노란우산 홈페이지 >


폐업 등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법인이 해산하거나 공제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인 법인대표자의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지급사유가 된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일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은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로 한다.

폐업 등의 지급청구 사유 발생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단,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개월 이상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특정사유로 인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중간에 사업자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제한도 금액이 200만원~500만원으로 높지 않고,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은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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