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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 시, 세금 안 내는 기준 주의

  • 절세TV (taxtv)
  • 2021-01-15 18:02:00
  • 121.138.58.11
배우자간, 6억,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동일인 증여시 10년 이내 금액 합산…초일불산입 적용
 
 
가족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 등 이득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이다. 증여는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상이전’ 하는 양도와 대비된다.

세법에서는 무분별한 부의 세대간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에 대해 10%에서 50%까지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부의 재분배 차단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흔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라고 알고 있는 이것은 정확히는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로서 증여자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ㆍ비속(부모-자녀) 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적용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6억원이다. 이때 배우자란 민법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계존ㆍ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만 공제된다. 반대로 미성년자인 증여자로부터 직계존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금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직계존ㆍ비속 여부는 민법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의미한다. 때문에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또한 직계존ㆍ비속이다.

또한 수증자를 기준으로 보아 판례상 양가(養家)부모와 생가(生家)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이 되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만 공제된다. 세법상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에 의한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단, 13년 6월 30일 이전은 만 20세를 미성년자로 본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거나 시동생 등의 관계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천만원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령, ‘21년 1월 15일이 증여일이라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인 ‘11년 1월15일부터 증여일 직전까지의 증여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초일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산일의 초일은 빼고 계산하면 된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증여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한다는 의미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최근 국세청에서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집중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세법에서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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