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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대폭 오른다

  • 절세TV (taxtv)
  • 2021-01-19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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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한시적 규제 완화 없어
조정지역 2주택자 차익 10억 주택 6월 이후 팔면 양도세 6억4천만원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인상된다. 한시적 양도세 완화 없이 기존 개정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정부는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6.17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全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12일부터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에 대해서는 12%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 보유 단계에 있어서는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1주택자/일반지역 2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0.1~0.3%p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가령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20년 종합소득세는 약 4,700만원이나, ‘21년에는 약 5,800만원이 증가하여 1억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주택 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오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시가가 25억원이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주택자의 경우 5억3,100만원, 3주택자 이상의 경우 6억4,100만원을 양도세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6월 1일 이후 양도하면 1억1천만원의 부담이 더 늘어나 2주택자 6억4,100만원, 3주택자 이상은 7억 5,1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년∼2년 미만 보유 시 60, 1년 미만 보유 시 70%가 적용된다.

이미 올해 1월1일부터는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이 10%p에서 20%p로 인상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해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1월 7일에는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금 원천을 확인하여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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