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사업자 ‘경비율’ 알아야 세금 줄일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1-01-21 09:06:00
  • 121.138.58.11
신규사업자 당해 매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로 신고 시 가산세 및 감면 배제 등 불이익 커
 
 
사업자는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기장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법에서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으로 번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필요경비를 적용한 다음, 그 부분을 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가령 경비율이 60%이고, 수입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6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400만원만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긴다. 즉, 경비율이 클수록 납부할 세금은 줄어든다.
 


경비율은 크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눌 수 있는데,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경비율이 달라진다.

단순경비율은 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이다.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크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많이 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도ㆍ소매업 6천만원 ▲제조ㆍ숙박ㆍ음식업 3,600만원 ▲부동산임대ㆍ서비스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준경비율이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매입비용에는 재화매입비,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있다. 단,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하고,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이 해당한다.

이러한 주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요경비가 있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면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해도 된다.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어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결정하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장부에 의한 신고보다 추계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아무나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받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각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 20% 대상이다. 단,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없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