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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9% 단일세율 적용 가능

  • 절세TV (taxtv)
  • 2021-01-25 09:03:00
  • 121.138.58.11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안내책자·매뉴얼·모의계산프로그램 게재
외국인 기술자·원어민 교사 소득세 감면 등 특례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lish/main.do) 메인화면 >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9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은 58만6천 명, 9,043억 원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ㆍ세액공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어 주택 관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런데 법령 개정으로 ‘21.1.1.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를 감안하여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한 거주자 James는 연간 근로소득 2억원(비과세 소득 500만원 포함)을 받았다. 가족은 본인과 부인이며,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으로 250만원, 건강보험료 150만원을 지출했고, 기납부세액은 4,433만4천원이라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아도 결정세액이 4,521만원 남짓이어서 88만원 가량을 더 납부해야 한다. 반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면 결정세액이 3,800만원으로 633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19% 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사례 [자료] 국세청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19.1.1. 이후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준다. ’18.12.31. 이전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2년만 적용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받는 강의ㆍ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 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에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 한・영 안내책자(Easy Guide),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 및 모의계산프로그램을 게재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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