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학원사업자 절세하려면 인건비 처리 주의

  • 절세TV (taxtv)
  • 2021-01-25 09:04:00
  • 121.138.58.11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자로 처리 시 장단점 비교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必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대신 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학원은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업종 특성상 매출 원가가 거의 없다. 학원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에는 강의장 임차료나 교재대 등이 있으나, 학원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강사료에 대한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에 유의해야 세금으로 인한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
 


학원강사에 대한 인건비 처리방식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자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하게 인건비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시 퇴직금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강사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못하고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접대비는 한도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접대비가 많은 학원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학원강사가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사를 근로자로 신고 하게 되면 최저급여 등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그러나 강사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복리후생적 지출을 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4대 보험 가입 등 고용에 필요한 업무가 발생하는 점이 부담될 수도 있으나 두루누리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신청하여 고용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학원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이다. 현금으로 거래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미발급분이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20%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현금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려고 직원 등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세무조사로 종종 드러난다.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등 세금 부담이 막중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성실신고 하는 자세가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