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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분실 시 대처방법

  • 절세TV (taxtv)
  • 2021-01-26 09:03:00
  • 121.138.58.11
연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공급자 폐업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못 받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 자영업자 허둥대(가명) 사장님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몇 달 전 꽤 큰 금액으로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진 것이다. 코로나 여파로 정신이 없었던 데다가,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기한이 한 달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증빙을 다시 챙겨볼 생각을 뒤늦게 한 게 화근이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 허 사장님, 방법은 없을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법적 증빙서류다.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요즘은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화되어 분실 위험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이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곳도 더러 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문제는 공급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지 못할 경우다. 이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이제라도 주요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점검해보고, 빠진 내역이 있다면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2%의 미발급가산세를 내야 한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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