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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기준

  • 절세TV (taxtv)
  • 2021-01-27 09:50:00
  • 121.138.58.1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도 2대부터 전용보험 가입
‘20년부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를 하려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절반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중 한 명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한다.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의 전문직 종사자도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승용차가 1대인 경우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가입의무가 있다.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업무사용과 관련하여 비용을 전액 인정받으려면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ㆍ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20.1.1.이전 1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 과세관청이 요청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한다.

한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 또는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것은 제외다. 또 운수업, 자동차판매ㆍ임대업, 운전학원 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 운구용 승용차도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취득ㆍ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단,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해야 하므로 관련 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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