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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확인해야

  • 절세TV (taxtv)
  • 2021-01-28 09:12:00
  • 121.138.58.11
금전 제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시 증여 없던 걸로
당초 증여 및 반환 시 취득세 고려하여 반환여부 결정해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가 취소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즉,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자료: 국세청 >


증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은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반환하는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게다가 당초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이고, 반환에 대한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실상 증여가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증여 취소에 대한 규정이 ‘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금전은 언제 반환하든지 기한과 관계없이 최초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증여재산의 반환시기별 세금부과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거나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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