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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소명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절세TV (taxtv)
  • 2021-01-29 09:09:00
  • 121.138.58.11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외한 실질 소득만 출처로 인정
증여 아닌 대여 입증하려면 이자납입내역 필요
 
 
#. 열심히 모으고 굴린 돈과 적정 대출로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유주택 씨(30대, 가명). 이제 가족들과 더 이상 전셋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크게 안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집을 샀다는 뿌듯함은 보너스였다. 그러나 등기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제출했더라도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 등으로부터 자금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연령, 그간의 소득세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력으로 주택 취득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명을 요구한다.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데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인정된다.

부동산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묶여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고,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는데,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 간 금전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작성한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 추가로 개인 금전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대여로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을 반영한 정기적인 원리금 이체내역이 있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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