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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도 신경 쓰는 만큼 줄일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1-02-01 09:00:00
  • 121.138.58.11
자동차세 연납하면 약 9% 가까이 절약 가능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 주의
 
 
자동차와 세금 역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차를 구입할 때부터 취득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유하는 동안에도 개인이나 사업자 모두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하고, 보험료나 유류비 등의 유지비도 제법 들어간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소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부터 차량 구입 및 보유 시 세금 혜택에 대해 살펴보자.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 개별소비세의 30%는 교육세법에 의해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차량의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10%는 부가가치세로 과세된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과 일반과세자는 ‘요건’에 맞으면 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1,000cc 이하의 경차,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유자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때 취ㆍ등록세를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는 비영업용승용차(7~10인승 포함) 7%,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5%, 경차는 4%(취등록세 50만원까지 면제) 등이다. 다자녀, 장애인, 친환경 차량 등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다.
 


승용차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1,600cc 이하는 18원/cc당, 2,500cc 이하는 19원/cc당, 그 이상dms 24원/cc당의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되는데, 1년에 1회 연납하면 할인율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2월 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면 9% 가량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3년 이상된 승용차부터는 차령에 따라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는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고가 승용차를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자, 승용차 운행비용 등은 업무에 사용한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복식기장의무자에게만 적용한다.

업무에 사용했는지 기준은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총 운행거리 중 업무용 운행거리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보험료 그리고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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