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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많은 법인, 어떤 불이익 있을까

  • 절세TV (taxtv)
  • 2021-02-02 09:11:00
  • 121.138.58.11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 등 세부담 커져
금융기관 신용평가 시 불리, 세무조사 선정 확률 높아져
 
 
법인은 하나의 법 인격체로서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이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본인이 투자한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 계정이 발생한다. 회계에서 말하는 ‘가지급금’이란 법인 자금이 인출되었으나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아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설정하지 못한 금액이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비록 회계상에 단기 대여금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을 지칭한다.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인 셈이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될수록 가지급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연간 4.6%이율로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한다. 법인은 이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도 늘어난다.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 지급이자 분 중 가지급금 보유 비율만큼 지급 이자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가지급금 귀속자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가지급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인정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익년 초에 ‘인정 상여’로 처분된다.

가지급금 귀속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해야 하며, 상환을 못할 경우 가지급금 원리금이 상여로 처분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과세표준도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이외에 4대 보험료까지 증가한다. 그리고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보유분에 대해 상여 처리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에도 불리하다. 대출을 해주면 가지급금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회사 신용도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리 결정이나 차입 진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가지급금이 과도하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업무적 절차와 자금 대여 약정도 없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횡령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회사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검토하여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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