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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유혹에 넘어가면 ‘세금 폭탄’

  • 절세TV (taxtv)
  • 2021-02-02 09:11:00
  • 121.138.58.11
고도 전산화 시스템으로 분석 용이…자료상 적발 쉬워져
40% 과소신고·세금계산서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폭탄
 
 
사업자가 세금 부담이 커지면 한 번쯤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유혹에 흔들린다.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사서 허위로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주변 사례들을 보고 듣고 있자면 성실신고를 하는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당장 눈 앞의 이익을 쫓다가는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등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추징하여 몇 배의 세금을 더 물 수 있다.
 


요즘은 워낙 고도로 전산화가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그야말로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세청은 연도별 세금 신고추세는 물론이고, 동종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거래처의 신고내역도 자동으로 전산 분석하기 때문에 혐의자를 적발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아울러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등 첨단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을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자료상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게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탈세로 이득을 본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탈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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