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증여주택, ‘취득’부터 ‘그 이후’까지 들여다본다

  • 절세TV (taxtv)
  • 2021-02-03 09:09:00
  • 121.138.58.11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합산신고누락, 저가신고, 증여자 자금출처, 채무 상환여부 등 관리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증여는 ‘14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일 국세청은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하여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만 적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를 어긴 불성실 신고 혐의자 1,176명이 포함됐다.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 했다. 그런데 A는 이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장주식 가액과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1회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자녀 A는 수정신고로 증여세 수 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과소ㆍ무신고 혐의자 531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한 자녀는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 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 확인하고, 혐의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時價)로 신고해야 한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 중 85명은 주택 증여자가 증여 주택을 당초 취득할 때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한 혐의자다. 국세청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 취득부터 증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자금 누락 혐의 시 동시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 자녀 A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부친은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과 분양권을 편법 취득한 혐의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부친이 운영중인 대형마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친에 대한 자금출처를 검증할 예정이다.
 


부담부증여 이후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혐의자 30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고 자가(自家) 거주하거나,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리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 자녀는 부친으로부터 시가 수 십억원 상당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억원을 채무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억원을 받아 금융채무를 상환했다. 그 후 부친은 그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자녀가 입주했는데,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인 부친에게 상환해야 하지만 이를 면제 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