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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가산금’, 어떤 차이 있을까

  • 절세TV (taxtv)
  • 2021-02-03 09:10:00
  • 121.138.58.11
신고·납부하는 세금에는 가산세…감면 규정 있어
재산세 등 고지세금 안내면 가산금, 미납기간 늘수록 중가산금
 
 
세금 부과, 징수 등과 같은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조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 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해준다. 반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수단으로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적용한다. 세금과는 별개로 ‘행정벌’의 성격인 셈이다.
 


그렇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산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부과되며, 가산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세금에 대해 부과된다.

다시 말해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성실한 신고ㆍ납부 의무를 지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가산금은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등을 부과한다.

반면, 주로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고지세금으로서 미납 시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된 세금의 3%가 가산된다. 일정 기한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이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보통 1개월 단위로 고지세액의 1.2%씩 가산된다.

가산금은 감면규정이 없지만 본세가 취소되거나 정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산금이 취소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면제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세금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수정신고 등을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높아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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