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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이득

  • 절세TV (taxtv)
  • 2021-02-04 09:07:00
  • 121.138.58.11
부가세 부담해도 종소세 줄일 수 있어
법인은 미수취 시 법인세, 대표자 종소세 등 세금부담 더 커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수취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비처리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업관련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2% 가산세를 내고 경비인정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빈번하고 금액도 커진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소득금액이 높은 업종일수록 세금 차이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하면서 2천만원(부가세 별도)을 지출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천만원만 쓴다고 가정하자.

당장은 200만원을 덜 썼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2천만원을 온전히 지출한 셈이 된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줄어든다. 병ㆍ의원처럼 고소득 사업자들은 소득세율 35%~42% 등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서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간이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가가치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더 나아가 4대보험까지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편이 이득일 수도 있다.

한편,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더욱 중요하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늘어나고, 근거가 없는 지출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해마다 넣어야 하고, 대표자 본인의 돈을 그 금액만큼 법인에 입금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라며, 세금계산서 수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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