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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처리 상식

  • 절세TV (taxtv)
  • 2021-02-05 09:09:00
  • 121.138.58.11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 자금 별개로 관리해야
상여금, 퇴직금 등 지급규정 적법하게 작성해 보관해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세무처리와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인 세무처리 상식을 살펴보자.
 


우선, 법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을 비롯해 등기ㆍ등록을 해야 하는 것 등은 모두 법인 명의로 해야 나중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로 생각하고 자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직원이 법인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인과 소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로 처분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당하여 그 부분까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접대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철저히 관리하며,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 등 범법 행위는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취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대손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도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해 보관하는 꼼꼼함도 필요하다.

한편,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미리 세금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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