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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 ‘제 때’ 발행해야

  • 절세TV (taxtv)
  • 2021-02-08 09:07:00
  • 121.138.58.11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 수입시기로 발행
대손금에 미리 납부한 부가세는 추후 공제 가능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장 임대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에 대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임대료를 받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못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언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로 계산하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 계산한다.

만약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 청구 쟁송 제외)에 대한 판결 등으로 소유자가 받게 되어 있는 지난 기간 임대료라면 판결 등이 있는 날로 하면 된다. 단, 임대료에 관한 쟁송인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된 금액에 대해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날로 한다.
 


한편,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는데, 임차인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해당 임대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증빙을 갖추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부터는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이전은 5년 이내) 대손 확정분까지 공제 가능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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