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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과태료·가산세는 필요경비 인정 안돼

  • 절세TV (taxtv)
  • 2021-02-09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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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의 의무 다했다면 손해배상금도 필요경비 인정
고의 아닌 과태료는 인정되기도…구체적 상황 따져봐야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규위반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나 가산세,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가 누수 때문에 아래층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물적 시설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것에 한해 손해 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수행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그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의료사고 합의금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급하는 의료사고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의의 사망사고로 인해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책임을 다한 경우 발생하는 사고 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세무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고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신고를 누락하여 세무사가 지급한 세금 대납액은 해당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불산입 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이처럼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 및 보상금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되는 않을 때도 있으므로 모호한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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