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도 잘 해야 세금 안 내

  • 절세TV (taxtv)
  • 2021-02-09 14:08:00
  • 121.138.58.11
위자료로 인한 이전은 양도세 과세…비과세 대상은 과세 안돼
재산분할 청구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만 과세
 
 
요즘 부부의 불륜과 이혼 과정을 다룬 모 방송국의 드라마가 인기다. 드라마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이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 사이에는 정리해야 할 수많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공동재산 분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것인지, 위자료 명목인지, 또는 증여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 여부가 달라진다
 


먼저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공동의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부부 중 일방이 당초 재산 취득 시부터의 자기지분을 받는 절차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와 증여로 모두 보지 않고, 부부 일방이 자신의 재산 몫을 돌려받았다고 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부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다.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은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위자료 지급으로 인한 자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끝으로 이혼하기 전 공동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케이스도 있다.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증여재산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취득에 대한 4%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6억원 전체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10년 이내에 증여로 인해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된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상의 이혼을 하기 전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시점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정리하는지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각자 사안별로 면밀히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