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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환급’ 주의…연말정산 과다 공제 시 가산세

  • 절세TV (taxtv)
  • 2021-02-15 09:08:00
  • 121.138.58.11
개인연금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혼동 주의
월세, 청약, 전세자금대출 관련 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과다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유주택자가 주택자금을 공제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나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의 12~15%가 4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 두 항목을 혼동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공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도 공제되지만, 2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 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된다.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고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또한 절세전략”이라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제외되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 또한 제외되므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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