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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하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 절세TV (taxtv)
  • 2021-02-16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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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소득에 개인사업자 5,660만원, 법인세는 2천만원
사업자 실제 유용 가능 금액도 고려하여 법인 전환여부 결정해야
 
 
사업 초반에는 보통 수익이 많지 않고, 법인사업자로서의 실익이 없어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고, 소득에서 재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수준에 이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때문에 같은 돈을 벌더라도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으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아진다.

가령 2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율만 적용하여 단순 계산하면 법인세는 2,000만 원(세율 10% 적용), 개인소득세는 5,660만 원(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적용)이다. 같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이 3,660만 원이나 세금을 적게 매기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반면, 사업자가 법인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대표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 근로소득은 법인 입장에서 보면 손금에 해당 하여 법인세 계산 시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법인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는다면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이때 주주가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발생자라면 14%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 주주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금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아진다.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주가 재직하면서 일부 금액은 법인에 유보하고,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2억원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5,596만원을 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금액으로 1억 5천만원, 주주 급여로 5천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법인세로 약 1,500만원(1.5억*10%)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약 360만원(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부담하여 총 1,860만원만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법인은 회계의 투명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이 된다면 사업을 하다가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금 측면에서는 이득이지만 실제로 사업자 개인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본다면 법인이 유리하지만은 않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따져보고 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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