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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에도 증여세 내야 할까?

  • 절세TV (taxtv)
  • 2021-02-16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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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10년간 증여한 재산 일정금액 이상이면 과세
통념 수준의 세뱃돈, 자녀 양육 위한 생활비·교육비는 과세 안돼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때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혹은 매우 적은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명절에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로부터 받는 세뱃돈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니까 증여세를 내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일정 범위 안에서 주고 받는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고, 10년간 증여한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간의 증여 시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며,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2016년 이전 증여분은 500만원)이 공제된다.

이때 부부의 증여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즉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공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키우시면서 지출한 교육비, 생활비도 모두 증여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증여되는 재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하는 재산으로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이 있다.

결국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에 달하는 큰 금액의 세뱃돈을 받지 않는 이상 세뱃돈에 대한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고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겠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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