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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한 비용처리, 주의해야 할 점은?

  • 절세TV (taxtv)
  • 2021-02-17 12:48:00
  • 121.138.58.11
사업 수익 획득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가사성 경비로 인정되면 대표자 상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부담 늘어
 
 
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줄이려면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인정을 통해 소득금액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아무 지출이나 비용처리를 할 수는 없다.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익을 올리기 위해 쓴 금액이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에 대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필요경비’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만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가사비용으로 인정되며, 경비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필요경비에는 상품 매입가액, 종업원 급여, 사업용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유지비, 임차료, 접대비, 사업 관련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주의 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분,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반면, 사업주의 의료비, 자녀 교육비 및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의 쇼핑, 가사용으로 사용한 차량유지비 등은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시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성 경비를 판단할 때는 경비 지출일과 사용처를 본다.

예를 들어 휴일에 집 근처나 회사에서 떨어진 음식점 등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가사용으로 본다. 보습 학원 사업자가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지출한 것도 가사용으로 인정한다. 종업원이 없는데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 역시 가사 경비로 처리한다.

가사 경비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난다. 게다가 해당 가사 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자는 소득세까지 추징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사 경비가 필요경비 불산입 되어 소득세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비즈앤택스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할 때 필요경비 분석을 비롯하여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곧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현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성실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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